대한민국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문제점 및 대안 분석 보고서

개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2017년 도입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4곳(약 84%)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국비 지원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namu+1

현재 운영 현황

발행 규모 및 현황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1조2,522억 원에 육박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2024년 3,000억 원,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mois+2

법적 근거 및 운영 체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7-10% 할인율이 적용되며, 이 중 국비 지원액은 2%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law+1

주요 문제점 분석

1. 재정 지속성 문제

세금 의존적 구조: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원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할인 판매나 캐시백 제공을 위한 차액은 모두 세수로 메꿔야 하므로, 세수가 부족해지는 순간 시스템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namu

국비 지원 중단: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이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서 국비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news.kbs+1

2. 경제적 효과성 논란

경제적 효과 불분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 원 규모 보조금 중 경제적 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소매업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localpay.codefor+1

혜택의 편중: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이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localpay.codefor

3. 화폐가치 하락 우려

할인 판매로 인한 통화량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10% 할인으로 9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증가해 화폐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namu

4. 부정유통 문제

상품권 깡(깡): 2024년 상반기 141건의 부정유통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허위 결제를 통해 할인액을 챙기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mstoday+2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지역사랑상품권을 5-10% 할인가로 재판매하는 불법 거래가 온라인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24년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만 581건의 판매글이 확인되었다.segye

5. 사용처 제한 문제

가맹점 제한: 연매출 30억 원(정부 기준) 또는 지자체별 더 낮은 기준으로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사용 편의성에 차이가 발생한다.daum

업종별 제한: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namu

6. 디지털 전환의 역효과

디지털화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에게 부담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시설비용, 거래수수료, 조세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정작 지원 대상인 영세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kci+1

개선방안 및 대안

1. 제도적 개선방안

목적 명확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목표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역내 소비 유출 방지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운영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clik.nanet

상품권 종류 단순화: 현재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을 자치구상품권과 광역상품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수목적 상품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필요하다.clik.nanet

유효기간 단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조례로 추가 단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kci

2. 사용처 확대 방안

농어촌 지역 예외 적용: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도입되었다.daum

업종별 할인율 차등 적용: 사용 제한 업종을 두기보다는 업종별로 혜택 비율을 차등화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clik.nanet

3. 부정유통 방지 강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운영대행사와 협력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심거래 발생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mstoday

지류형 상품권 발행 축소: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선할인에서 후적립금 방식으로 전환을 독려해야 한다.khan

4. 기술혁신을 통한 개선

블록체인 기술 도입: 노원구 사례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변조 방지, 거래내역 무결성 보장,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byline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 지역화폐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연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나 디지털 노마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chosun

5.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캐나다 캘거리 달러 모델: 2018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news.nate

개선된 운영 모델: 다만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나 미국 이타카 아워즈 등 해외 지역화폐들이 간편결제와 가상화폐의 성장으로 사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mk+1

6. 정책 연계 강화

공공영역 활용 확대: 환경보호 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여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clik.nanet

K-문화와의 연계: 케이팝 공연, 드라마 촬영지, 국제영화제 등과 연계한 중장기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chosun

결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세금 의존적 구조와 부정유통 문제, 사용처 제한 등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개선 방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투명성 강화, 사용처 단계적 확대, 부정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 정책 목표 명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단순한 할인 혜택 제공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 부담의 적정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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