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정책 배경
한국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변동하며 사회적 논쟁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 아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의 대폭 인상을 단행했다minimumwage.go.krminimumwage.go.kr. 이로써 최저임금은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급등하였다. 이후 경기 상황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 논란 등을 고려해 인상률은 2020년 2.9%, 2021년 1.5%로 크게 둔화되었고newsis.com, 최근에는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수준의 안정적인 인상이 이루어졌다newsis.com.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khan.co.krminimumwage.go.kr. 결과적으로 2015년 시급 5,58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10년간 약 79.7% 상승하여 연평균 6%대 인상률을 보인 반면, 같은 기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0%에 그쳤다newsis.comnewsis.com. 노사 양측은 이를 두고 “최저임금이 생활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입장과 “과도한 인상률이 누적되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newsis.com.
한국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2015~2023). 최저임금은 20182019년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승률을 보인다newsis.comnewsis.com.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03%대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괴리가 컸다.
이처럼 한국의 최저임금은 정부 정책 기조와 경제 여건에 따라 가파른 상승기와 완만한 상승기를 거치며 변화해왔다. 2018~2019년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향상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했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 및 영세사업자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segye.comsegye.com.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낮아지며 정책적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물가 영향과 내수경제 영향에 대한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물가 상승 영향: 찬반 논리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들의 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견해가 엇갈린다khan.co.kr. 주요 찬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우려하는 측 입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상품·서비스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음식·유통 등 노동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가격 인상 압박이 크며, 임금-물가의 **악순환(임금-물가 스파이럴)**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cepr.org.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자영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newsis.com. 일부 경제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최저임금을 20% 이상 큰 폭 인상할 경우 GDP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되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fki.or.kr. 예컨대 한 시나리오에서는 최저임금을 26.9% 인상 시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6.8%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fki.or.kr. 이처럼 반대측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곧 전반적인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fki.or.kr.
- 반박하는 측 입장: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근거도 많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인상 시 전체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han.co.kr. 더욱이 이 추정치도 기업이 고용 조정이나 이윤율 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임금상승분을 모두 가격에 전가한다고 가정한 결과이며,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물가 영향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분석된다khan.co.kr. 실제 사례를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큰 폭의 인상이 있었지만 해당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에 불과해 오히려 전년(1.9%)보다 낮아졌다newsis.com. 이는 물가 변동 요인이 복합적이며 임금 인상이 즉각적인 전방위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부 연구는 최저임금과 물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khan.co.kr. 국제적으로도 2021~2023년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나, 임금 인상률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추세였다cepr.org. 종합하면 찬성 측은 “최저임금발 물가 상승” 효과는 과장되어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물가 안정과 임금 상승은 충분히 조화될 수 있으며, 적정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khan.co.kr.
최저임금 인상의 내수경제 효과: 찬반 논리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려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면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나 사업체 부담으로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찬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대: 소득증가 → 소비증가 → 성장촉진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임금 상승분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내수가 진작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의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빈곤율 감소로 이어졌고, 해당 계층의 소비 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낳았다kci.go.kr. 그 결과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여 건설투자 부진 속에서도 내수 소비가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segye.comsegye.com. 이처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은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내수를 활성화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kci.go.kr.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 부문에서 근로자 소득과 소비 증가가 확인되어,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내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이 증명되었다kci.go.kr. 해외 사례로도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상승으로 지역경제 소비가 늘어난 경우가 관찰되며,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파급을 준다는 주장이다. 주간경향은 “오랫동안 임금과 내수가 정체된 일본이야말로 임금주도성장이 필요한 곳”이라 지적하며, 임금 인상을 통한 수요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m.weekly.khan.co.kr.
- 부정적 견해: 반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편다. 지나친 인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면 고용 축소나 근로시간 감축 등의 대응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져 가계의 총소득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최저임금 급등 이후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고용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해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segye.com. 일자리 없는 임금상승은 일시적으로 통계상 소득을 올릴지라도 지속가능한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다segye.com.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동반하면 실질소득 개선 효과가 상쇄되어 실질 구매력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증가분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면 소비자(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연구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저소득층에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비용 상승분이 물가로 전가될 경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기 쉽다는 분석이다fki.or.kr. 종합적으로 반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린다는 보장은 없으며, 인상의 폭과 속도에 따라 오히려 내수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리한 인상보다는 기업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 인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 영세업자 지원 대책 등 보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경제적 효과
한국의 사례를 글로벌 맥락에서 비교해보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각 나라는 경제 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해왔지만, 물가와 내수에 대한 논점에서는 공통점과 차이가 모두 나타난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 정체와 주(州)별 인상 실험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간당 7.25달러로 동결되어 있다en.wikipedia.org. 202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이 가팔랐음에도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 최저임금의 구매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연방 수준이 아닌 주별·도시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등 30개 가까운 주와 DC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일부 지역은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다epi.org. 몇몇 주는 물가연동(indexation) 제도를 통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도 한다epi.org.
이러한 주별 인상 실험의 결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소비 여력 증가가 두드러졌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분석에 따르면 2019~2023년 사이 주 단위로 최저임금을 올린 지역들의 저소득 근로자(하위 10% 임금)의 임금 상승률은 인상을 하지 않은 지역보다 약 50% 빠르게 나타났다epi.org.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분포 하단부의 상승을 견인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 내 최저임금 영향 범위는 한국보다 제한적인데,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연방 최저임금 수준 이하를 받는 비율이 2023년 현재 약 1.1%에 불과하다bls.gov. 이는 상당수 주에서 연방 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 시장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2021~2022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문제와 경기부양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40년 만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는데, 이 시기 연방 최저임금은 변동이 없었다. 즉, 물가 상승은 주로 임금 외적 요인에 기인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노동시장 과열에 따른 자발적 임금 상승이 뒤따라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있으며,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현상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활발했던 지역들도 주변 지역 대비 물가 상승률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순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긍정론자들은 저임금층의 소득 증가와 빈곤 감소 효과(예: CBO 분석에서 $15 인상 시 170만명 빈곤 감소 추정)를 강조하지만, 부정론자들은 일자리 감소 위험(CBO 추정 140만개 일자리 감소 가능성)과 일부 업종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한다bakerinstitute.orginvestopedia.com. 전반적으로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정체로 인해 전국적 정책 실험은 제한되었으나, 지역별 사례를 통해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는 반면 극단적인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 법정 최저임금 도입과 파격 인상
독일은 2015년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8.50유로)**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실업 증가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후 연구들에서 고용에 큰 부정적 영향 없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iab-forum.deiab-forum.de. 초기 수준 설정 후 독일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가 경기 및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2년마다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2017년 8.84유로, 2019년 9.19유로, 2021년 9.60유로 등으로 점진 인상을 거듭해왔다. 그러던 중 2022년 독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는 2022년 10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직전 수준인 10.45유로 대비 약 15%(+1.55유로), 그해 초 기준으로는 **22%**의 큰 폭 상승에 해당한다eurofound.europa.eu. 이 조치는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저임금층의 구매력 보호와 유럽연합(EU) 권고기준 준수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eurofound.europa.eusocialeurope.eu. 한꺼번에 12유로로 올리면서 독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약 52% 수준까지 상승해 EU 지침이 제시한 적정 수준(중위임금의 60%)에 근접하게 되었다socialeurope.eu.
이 파격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독일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긍정적 평가로는 약 **580만 명(전체 임금근로자의 15%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가 직접적인 임금 인상 혜택을 보았고mindestlohn-kommission.de, 저소득 가계의 소비여력이 늘어나 내수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2022년 하반기 독일 가계 소비는 정부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과 함께 견조한 흐름을 보여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침체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우려 측에서는 22%의 급등이 중소기업과 서비스 업종에 부담을 주어 가격 인상 압력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했다cepr.org. 독일 중앙은행 등은 최저임금 12유로 인상이 향후 단체협상 임금구조에 파급돼 임금분포 압착(wage compression)이나 2차적 인플레이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cepr.org. 그러나 2022~2023년 독일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로 에너지·식료품발 공급요인에 기인했고, 임금-물가 악순환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면에서도 12유로 인상 이후 뚜렷한 취업자 감소 징후는 나타나지 않아, 대폭 인상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경험은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고용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치적 결정에 의한 급격한 인상은 신중한 효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독일 정부는 향후 인상은 다시 위원회 권고에 따르되, 노사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임금정체 탈피와 내수 진작을 위한 완만한 인상
일본은 경제규모 대비 임금수준이 낮고 오랜 임금 정체를 겪어온 나라로 꼽힌다. 그동안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왔으며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매년 2~3% 내외의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 시기에도 정부는 민간에 임금인상 압력을 넣는 한편, 최저임금도 연 3% 이상 올리도록 노력했다. 그럼에도 2020년대 초까지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부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키우는 추세다. 2022년에 전국 평균 기준 31엔(3.3%) 올린 데 이어, 2023년에 역대 최대폭인 41엔 인상을 결정하여 전국 평균 시간을당 **1,002엔(약 9,200원)**으로 올렸다khan.co.kr. **21년 만의 최고 인상률(4.3%)**로 처음으로 전국 평균 1천엔대를 돌파한 것이다khan.co.kr.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러한 기록적 인상의 배경에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khan.co.kr. 실제 일본은 2022년 이후 오랜만에 소비자물가가 3% 안팎으로 상승하며 실질 구매력 감소 우려가 나왔고, Kishida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 간판정책 하에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보다 임금을 더 올려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khan.co.kr.
이번 인상으로 일본 전역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약 2,500만 명이 시간당 1,000엔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어khan.co.kr, 저임금계층의 소득 개선 폭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는 내수 소비 기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정체로 침체돼 있던 가계소비를 부양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임금 인상분이 소비로 이어져 기업 매출 증가→추가 임금 인상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m.weekly.khan.co.kr. 다만 일본에서도 고령자가 많은 영세 업체나 지방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는 보조금 지원과 생산성 향상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최저임금 정책은 한국·독일보다 완만하지만 꾸준한 인상 기조를 보이며,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 적정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을 달성하려는 거시전략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 회복도 없다”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처럼, 일본은 임금 상승→소비 확대→경제성장의 경로를 중시하여 최저임금은 물론 민간 임금교섭을 통한 전반적 임금 상승을 독려하는 중이다m.weekly.khan.co.kr.
국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
글로벌 사례를 종합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내수 진작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주요국 경험 모두 적정한 범위 내의 인상은 저임금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를 뒷받침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도입 초기나 미국 일부 주의 인상은 고용 감소 없이도 저소득층 소득과 소비를 개선하였고, 일본도 완만한 인상을 통해 디플레이션 마인드셋 전환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iab-forum.dem.weekly.khan.co.kr. 반면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급격한 인상은 기업 비용구조와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고, 특히 영세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한국의 2018년 사례나 독일의 12유로 인상 논쟁이 보여준다segye.comcepr.org. 또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내수 진작을 장담할 수 없으며, 고용 유지와 물가 안정 등의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실질 구매력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한국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을 경제 여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기에는 지나친 인상을 자제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를 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정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cepr.org.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상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노사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독일처럼 노·사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모델은 충격을 완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치로서 유용하다socialeurope.eusocialeurope.eu. 한국도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인상폭 결정 시 경제성장률, 물가, 고용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는 공식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비용 보전 대책을 통해 인상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향상과 산업별 임금 격차 완화 노력도 함께 가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나 지역별 차등제도 논의하지만, 이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층 지원을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넷째, 최저임금을 실질임금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거시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고물가 시기에 임금 인상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임금-물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노력과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거시경제 안정 속에서의 임금 상승이 이상적인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CEPR 분석도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최근 물가 급등에 대응해 최저임금을 올렸음을 지적하면서도, 정례적 조정은 필요하나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cepr.org. 이는 한국에도 해당되는 조언으로, 증거 기반의 정책평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물가, 빈곤 등에 미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은 국민경제의 여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지니지만, 물가 안정과 지속가능한 내수 성장도 함께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경험은 완만하고 예측가능한 임금상승이 바람직하며,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과 연계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소비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정책 전반을 면밀히 설계하여, 물가와 내수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자료minimumwage.go.krminimumwage.go.kr, 통계청·한국은행 자료segye.comnewsis.com, 언론 보도 및 연구 보고서khan.co.krkci.go.kreurofound.europa.eukhan.c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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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자리 없어지고 물가 오르는 게 최저임금 탓일까요 - 경향신문
Minimum wages in times of high inflation | CEPR
10년간 5580원→1만30원…소비자물가와 비교해보면[최저임금 1만원 시대] :: 공감언론 뉴시스 ::
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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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자리 없어지고 물가 오르는 게 최저임금 탓일까요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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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 최저임금제 실태와 소득·소비·고용효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
2018년 민간소비 2.8% 증가… 7년래 최대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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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경제학](11)임금인상 요구 커진 일본경제 - 주간경향
Minimum wage in the United States - Wikipedia
A tight labor market and state minimum wage increases boosted low-end wage growth between 2019 and 2023 | Economic Policy Institute
Characteristics of minimum wage workers, 2023 : BLS Reports
Is Raising the Minimum Wage the Only Option? | Baker Institute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Raising the Minimum Wage?
The unexpected effects of the German minimum wage on income equality in firms - IAB-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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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wage hikes struggle to offset inflation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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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s Minimum Wage Controversy: Will the EU Directive Be Enforced?
[PDF] Fourth Evaluation Report (2023) - Mindestlohnkommission
일본 최저임금 21년만에 최대 인상···전국 평균 1000엔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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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s Minimum Wage Controversy: Will the EU Directive Be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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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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