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습니다. 경상도(경남·경북)에 특별자치구역이 없는 이유를 정치적 배경, 산업·경제 구조, 타 지역과의 비교, 그리고 향후 지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드리겠습니다. 조사 후 상세한 분석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경북·경남에 특별자치시·도가 없는 이유: 정치·경제적 배경과 타 지역 비교
정치적 배경과 지역주의 영향
한국에서는 지역별 정치 성향과 지역주의가 행정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속한 영남권(경상도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고, 역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 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화 시기부터 경상도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 사업(예: 중공업 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권은 진보 정당 지지 기반이 강하지만 과거 개발 독재 시기에는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있어, 지역 균형발전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또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호남권 등 일부 지역에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상도는 중앙 권력과의 친화력이 높아 특별자치 형태의 분권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호남 등 다른 지역은 정치적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권 요구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국내 최초로 특별자치도가 되었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힘입어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모두 중앙 정치권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적 정치 배경이 특별자치 추진 여부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반대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전환 요구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이미 중앙정부와 같은 정당 성향으로 정책 조율이 수월하고, 기존 행정체제 내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행정구역 개편 구상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에 특별자치시·도를 부여하는 한편, 광역 권역 통합(메가시티) 전략을 병행해왔습니다. 정부가 특별자치 지위를 승인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광역시(대도시)가 해당 지역 내에 없고 인구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들이라는 점입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예를 들어 제주도·강원도·전북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광역 경제권 중심지가 없어 성장에서 뒤처진 측면이 있었고, 이에 “인구 부족 등으로 발전 축이 될 대도시가 없으니 특별 지원을 통해 자립 성장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결국 정부는 이러한 지역들에게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지원을 부여하는 특별자치도를 승인해 왔습니다.
반면 경북·경남은 자체적으로는 광역시가 없지만, 인접한 대구광역시와 부산·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권역으로 보면 거대한 도시권을 이룹니다. 정부는 경북은 대구와, 경남은 부산·울산과 각각 연계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실제로 현 정부는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구상을 공식화하였는데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메가시티 대상에서 소외된 강원도와 전북만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즉 경북과 경남은 각각 대구·부산이라는 대도시와의 통합 발전 전략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지 않은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신청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경북·경남은 그동안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 방침상 이들 지역은 특별자치도보다 광역 통합 모델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정된 자치권 부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메가시티권 형성 vs. 특별자치도 부여를 지역별로 달리 선택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경북·경남에 특별자치도나 시가 없는 것은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에 따른 결정입니다. 대도시가 없고 낙후된 지역은 특별자치도로 자치권을 높여주는 대신, 경북·경남처럼 이미 대도시권에 속하거나 경제규모가 큰 지역은 기존 광역단체 체제를 유지하며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자치모델을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북·경남의 산업 및 경제 구조 특징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는 전통적인 공업 및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거제 등을 중심으로 중공업(조선, 기계)과 자동차·기계산업이 발달했고, 울산(석유화학, 자동차)과 부산(항만물류, 제조업) 같은 대도시가 인근에 있어 경제권을 함께 형성합니다. 경상북도 역시 포항의 제철 산업, 구미의 전자∙ICT 산업 단지, 안동·경주의 전통문화 관광산업 등 비교적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산업 기반과 큰 경제 규모 덕분에 경북·경남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외에도 민간 투자와 자체 발전 역량이 큰 편입니다. 예컨대 경상북도는 면적이 전국 최대인 광역자치단체로서 인구도 250만 명 이상이고, 경상남도 역시 330만 명에 이르는 인구와 높은 GRDP를 보유하고 있어, 각각 지역 경제의 자생력이 강한 편입니다.
반면, 특별자치도가 된 지역들의 산업·경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인구 약 70만의 도서 지역으로서 산업 기반이 관광과 1차산업에 치중되어 있었고, 대규모 제조업이나 기반 산업이 부족했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인구 약 155만 명으로, 지리적으로 산악과 접경지대가 많아 관광과 광업 외에는 대규모 산업이 적었고 개발 제한도 많았습니다. 전북 역시 인구 약 180만 명 수준으로, 농업 비중이 높고 공업화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어 경제규모가 경남 등에 비해 작았습니다. 이처럼 경북·경남은 기존 산업화의 수혜 지역이고 제주·강원·전북은 산업 및 인구구조상 취약 지역이라는 차이가, 특별자치 지정 여부를 가르는 요인之一이 되었습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즉 “성장도 뒤처진” 지역들에 한해 특별자치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지원과 자치권을 한꺼번에 부여했고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경북·경남은 기존 산업 발전 전략으로 충분히 성장해왔기 때문에 특별자치 같은 새로운 처방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경북·경남에는 이미 인근에 대구·부산이라는 거점 도시가 있어 광역 경제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도 경제 구조상의 특징입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은 각각 생활권과 산업망이 연결되어 있어, 개별 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어도 큰 경제 효과를 내는 광역 협력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은 수도권 다음가는 거대한 산업벨트를 구성하며 자체적으로 인구 800만 명에 육박하는 시장을 형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을 별도로 특별자치도로 만들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경북·경남은 산업·경제적으로 이미 강한 편이어서 특별자치도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광역시 통합이나 개별 지원 등)으로도 충분히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지역 사례 비교
현재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와 달리 특별자치 지위를 갖는 국내 지역은 4곳입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아래 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과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북·경남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비교표
| 구분 | 명칭 | 출범일 | 설립 목적 및 배경 | 주요 특징 |
|---|---|---|---|---|
|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2012년 7월 1일 |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 일부 중앙행정기관 이전 |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 단일화 - 특별재정 지원 - 조세 및 행정 특례 부여 |
|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2006년 7월 1일 | - 도서지역 자립 발전 필요 - 국제자유도시 구상 |
- 기초자치단체 폐지, 행정시 운영 - 관광·환경 자치권 강화 -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 |
| 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2023년 6월 11일 | - 접경·산간지역의 발전 제한 - 인구 소멸 위기 대응 |
- 기초자치단체 유지 - 규제 완화 및 개발 특례 집중 - 산림·농업·군사 분야 권한 대폭 확대 |
| 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2024년 1월 18일 | - 산업 기반 취약 - 광역시 미보유 지역 자치 강화 - 새만금 중심의 자립 발전 필요 |
- 기초단체 유지 - 개발·투자 유치 특례 강화 -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운영 |
🧭 참고 포인트
- 경상도(경북·경남)는 위의 어떤 특별자치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음.
- 이는 정부가 대구·부산 중심의 광역 통합(메가시티) 전략을 적용했기 때문.
- 대신 2026년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진행 중.
| 지역 (행정구역) | 특별자치 출범 시기 | 주요 배경 및 목적 | 행정·제도상의 특징 및 특례사항 |
|---|---|---|---|
| 제주특별자치도 | 2006년 7월 1일 출범 | 도서(島嶼) 지역으로 육지와 동떨어져 있어 자체 발전 한계. 광역시가 없고 인구 적어 고도의 지방분권 시범 지역 선정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4곳을 폐지하고 행정시 2곳(제주시·서귀포시)만 설치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도지사가 행정시장 임명해 도정을 일원화함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교육·환경·관광 분야에서 자치입법권 및 특별재정 권한 부여. |
| 세종특별자치시 | 2012년 7월 1일 출범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산물. 충청권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 이전 목적으로 신설. |
특별자치 시 (광역시와 동급). 기존 연기군 일대를 편입해 단층제 도시 설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단일화하여 세종시청이 도와 시 역할 겸함.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특별재정 지원 및 조세 특례. 산업 특례는 없음 (4곳으로 늘어난 특별자치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은?). |
| 강원특별자치도 | 2023년 6월 11일 출범 | 접경·산간 지역으로 발전 정체 및 인구 소멸 위기 대두. 광역시 미보유로 자체 성장 한계 극복 및 평화특구 구상 (남북 교류 대비). |
기초자치단체(시·군) 유지하여 주민직선 시장·군수 체제 지속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특별법 통해 규제완화 특례 다수 부여: 산림 개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군사 규제 완화 등 환경·국방·농림 분야 권한 이양 (4곳으로 늘어난 특별자치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은?). 향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시 중앙보다 우선 권한 행사 가능 특례 조항. |
| 전북특별자치도 | 2024년 1월 18일 출범 | 광역시가 없는 호남 내륙지역으로 산업 기반 취약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새만금 개발 등 독자적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해 자치권 확대 희망. |
기초자치단체 유지 (시장·군수 직선)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특별법상 새만금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권한 이양, 투자유치 규제완화 등 산업 특례 부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및 행정·재정 지원約束 ([Jeonbuk-do to change its name to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View Details |
자료 출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아시아경제 보도 내용 등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Jeonbuk-do to change its name to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View Details | News & Event | Jeollabuk-do Investment Environment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위 표에서 보듯이, 특별자치시·도가 도입된 배경은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고립과 작은 규모 때문에 지방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자체 발전을 모색한 사례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특별자치시입니다.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광역시가 없는” 낙후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중앙정부는 이들 지역에 특별법을 통해 자치 권한과 지원을 한층 강화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한 반면, 강원과 전북은 기초단체를 그대로 두어 주민 자치를 유지하면서 도 차원에서만 특별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채택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이는 제주 이후 특별자치도를 도입하는 다른 지역들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모델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춘 자치모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위의 네 곳과 비교할 때 특별자치도로 지정될만한 긴박한 여건 변화나 행정 실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북·경남 모두 이미 광역시 분리 경험이 있는 도(道)이며(대구직할시 분리 1981년, 부산직할시 분리 1963년 및 울산광역시 승격 1997년 등), 광역시가 없음으로 인해 발전이 가로막힌 사례와는 다소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도 이 두 지역은 메가시티 통합권에 포함시키고 있어 특별자치도보다는 광역 통합 및 협력을 통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결과적으로 경북·경남에는 현재 제주·세종·강원·전북과 같은 형태의 특별자치시나 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조건이 특별자치 도입 지역들의 조건과 현저히 달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정치 성향 및 정부 지원 정책의 차이
지역별 정치 성향의 차이는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북·경남이 속한 영남 지역은 오랜 기간 보수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요 사업이나 예산 배분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산업화 시기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립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들이 영남 지역에 집중되었고, 이 지역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호남 지역(특히 전북·전남)은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강해, 정권 교체 시마다 균형발전 요구를 강력히 제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호남∙영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 균형 있게 자원을 배분하려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광주 AI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가속화 등 호남 지원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역시 지역 균형발전 기조 속에 추진되었고, 보수 성향의 현 정부까지도 이를 계승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을 지원한 것입니다 (Jeonbuk-do to change its name to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View Details | News & Event | Jeollabuk-do Investment Environment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이는 중앙정부가 당적을 떠나 낙후 지역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경북·경남 지역은 중앙의 특별한 행정지위 부여 없이도 과거부터 많은 국책사업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예컨대 경남 지역에는 거가대교 건설, 가덕도 신공항 추진(부산시 포함) 등 대형 SOC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경북 지역에도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 유치, 새 대구통합공항 건설(경북 군위∙의성) 등 정부 주도의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상도 지역은 특별자치도가 아니어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통해 발전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 정치 성향상 중앙정부와 마찰 없이 사업을 수월하게 유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호남 등 다른 지역이 특별자치도 지정을 통해 제도적 자치권 확대를 얻어야 겨우 가능했던 자체 발전 과제를, 경상도는 기존 체제 내 지원 정책으로도 상당 부분 해소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요구와 의지 차이도 정부 지원 정책의 차이를 낳았습니다. 제주도나 전북의 경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특별자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했고, 지역 여론도 열렬히 성원하여 중앙정부에 특별자치 지정을 건의하고 관철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경북·경남의 지방정부는 앞선 섹션에서 본 것처럼 행정통합 등의 다른 의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특별자치도 승격을 위한 노력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역 정치 성향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경북·경남의 지도자들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활용해 특별법 제정 없이도 필요한 사업이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경상도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특별자치 형태가 아닌 개별 정책으로 받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지역의 정치적 입지와 전략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향후 특별자치구역 추진 가능성과 행정통합 논의
현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보다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새로운 광역단위 형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별도의 특별자치도 없이 두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해 인구 500만 규모의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만들자는 구상이 본격화되었으며, 정부(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이에 합의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2026년 7월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왜·어떻게 추진하나? | YTN). 목표 시점은 2026년 7월 1일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위해 연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5년 상반기 통과를 거쳐 2026년 통합 출범을 준비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Busan and Gyeongsangnam-do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o this end,.. - MK). 즉, 경북 자체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대신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특별지방정부를 출범시키려는 것입니다.
통합 후 신설될 대구·경북 통합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이나 지위도 쟁점입니다. 현재는 편의상 “통합특별시”라고 부르지만, 최종적으로 “특별광역시”로 할지 “특별자치도”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핵심은 통합 신정부에 부여될 자치권한의 범위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단순히 두 지자체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맞먹는 수준의 자치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2026년 7월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왜·어떻게 추진하나? | YTN) ([전국]2026년 7월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왜·어떻게 추진하나? | YTN). 이는 통합된 대구·경북을 현재 다른 광역단체들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지 말고, 서울처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어 장관급 위상을 부여해달라는 뜻입니다 ([전국]2026년 7월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왜·어떻게 추진하나? | YTN). 중앙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행정안전부는 통합 특별시 출범 시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재일 칼럼] TK통합 특별시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 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 만약 이러한 수준의 특별법상 권한 이양이 이루어진다면, 통합 대구·경북은 사실상 기존의 특별자치도들보다도 강력한 자치정부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컨대 통합 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거나 자체 입법·재정 권한 확대 등).
경상남도 역시 부산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동으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Busan and Gyeongsangnam-do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o this end,.. - MK).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하에,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제2경제중심지(남부권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Busan and Gyeongsangnam-do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o this end,.. - MK).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해 부울경이 경제수도가 되어야 한다”면서 자치 통합을 통한 분권 강화를 강조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통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Busan and Gyeongsangnam-do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o this end,.. - MK) (Busan and Gyeongsangnam-do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o this end,.. - MK). 다만 부울경 통합은 현재 울산의 참여 여부나 통합 방식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통합이 실현된다면, 경북·대구 통합과 유사하게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광역단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경상도 내에서의 독자적 특별자치도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경북이나 경남이 단독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이는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현재 정부 청사진상 경북은 대구와, 경남은 부산·울산과 운명을 같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별도의 경북특별자치도나 경남특별자치도를 승인할 명분이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북 북부나 경남 서부 등 일부 권역에서 분리 특별자치를 논의한 바도 없지는 않지만, 현실화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특별발전권역 지정이나, 남해안 관광특구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과는 거리가 있는 이슈들입니다. 오히려 경북 북부의 낙후 문제 등은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서 함께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 경남 역시 서부경남의 발전 전략을 부울경 광역경제권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특별자치시·도가 없는 현状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신 2025
2026년으로 예정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그리고 논의 진행 중인 부산·경남 통합이 실현된다면, 경상도 지역은 특별자치도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강력한 광역자치단체 형태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특별지방정부가 출범하면, 결과적으로 경상도도 새로운 형태의 분권 모델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예: 통합 시 군위 신도청 등 기존 도청 소재지의 위상 문제, 기초단체장 권한 축소 우려 등)이나 주민투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2026년 7월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왜·어떻게 추진하나? | YTN](https://www.ytn.co.kr/_ln/0115_2024060418304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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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및 각 지역 보도자료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 아시아경제) ([전국]2026년 7월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왜·어떻게 추진하나? | YTN) (Busan and Gyeongsangnam-do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o this end,.. - M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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